기업파산 제도의 취지

기업파산(법인파산)이란

기업이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후, 절차에 따라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순위와 금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멸

파산제도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여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만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가한 금액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청산형 도산절차) 본래 법인파산 절차에서 개인과 같은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법인격이 소멸하여 사실상 채무의 면책효과가 발생합니다.

신청대상

개인(자연인)을 제외한 법인(法人), 예컨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물론 민법상의 조합도 포함합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거래처 미지급금, 조세 등 채무의 종류나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이라면 회상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이익

채무 통합정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기업)가 기업 자산에 대하여 가진 모든 권한(관리 및 처분)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기업 대표는 변제독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마무리와 분쟁의 예방

법원이 주도하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기업의 잔여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에 따른 민·형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표의 책임경감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임금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등 지급기일 도래 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대표는 더 이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파산관재인에게 이전)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변제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책임경감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지급요구와 같은 파산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지급요구가 있을 시 지급위탁은행의 예금 유무에 관계없이 파산선고의 효력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사유에 의할 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부담의 경감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국세 등에 배당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의 부담이 경감되고,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대표 등의 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인가(면책)을 위하여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 진행과정

Ⅰ. 파산신청

신청서 접수(서울은 회생법원, 그 외 지방법원 관할)

Ⅱ. 대표자 심문 · 보정명령 · 예납명령

파산선고 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 보정명령을 내리고, 절차에 필요한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보수 등)을 예납하도록 명합니다.

Ⅲ. 파산선고

파산선고 후에는 기업재산의 관리·환가·처분의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이후 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 행위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Ⅳ. 파산재단의 현금화

기업의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와 배당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Ⅴ.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

파산관재인이 법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의 자산현황, 현금화 상태 및 배당전망, 각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Ⅵ.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 배당

임금(퇴직금), 조세, 4대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Ⅶ.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변제 및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Ⅰ. 파산신청서

기업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액,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현재 상황(사업계속 유무, 종업원 처우, 자산·부채 정리상황)

Ⅱ. 첨부서류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회의록(파산신청 안건), 정관, 회사소개서,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회사 노동조합 실정서류, 최근 3~5간의 결산보고서, 최근 3년간의 비교 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청산재무상태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부등본/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채권자목록,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